중국대사관, 서울 KBS홀에 압력 넣어 미국 션윈 공연 취소 시켜

한국 법원이 지난 5월 4일, 션윈예술단 공연을 예정대로 허용한 기존 판결을 번복하고, 서울에서 4회로 예정된 션윈 공연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취소사유가 중국대사관으로부터의 협박, 특히 금전적 협박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션윈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4회 공연을 하기로 서울 KBS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KBS 홀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1월 22일 발송한 공문을 받고 대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중국대사관 공문에는 션윈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 간,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퍼트려온 션윈에 대한 모략과 비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잠재적으로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션윈 공연의 한국 주최사인 뉴코스모스미디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관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션윈 KBS홀 공연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4월 29일, 중국대사관은 명예훼손과 협박이 담긴 또 하나의 공문을 KBS홀에 보냈습니다. 이에 5월 4일, 법원은 기존 판결을 번복하였고, 수천 장의 티켓이 이미 매표된 상황에서 4회 예정된 션윈 공연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보면 암묵적으로 금전적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KBS홀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orean Broadcasting System)가 소유한 공연장으로, KBS는 현재 중국에 컨텐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션윈 공연이 취소될 경우, KBS측에서는 주최사 손실만 보상하면 되지만 션윈 공연을 할 경우, 중국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KBS의 중국내 컨텐츠 배급권을 취소하게 되면, KBS는 8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KBS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조직적 방해 행위

중국대사관 간부들이 션윈 공연을 방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션윈이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근 것뿐만 아니라, 션윈예술단이 설립된 이래 끊임없이 방해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전략이 바뀌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고, 어느 때는 외부에까지 방해 행위가 알려지면 오히려 매표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방해 사례:

• 자국 공연단을 모두 동원해 션윈과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단체라면 모두 해외에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션윈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정확히 같은 일정으로 션윈 공연이 있는 극장과 아주 가까운 장소를 빌려 자국 단체의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이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 션윈 투어 차량에 대한 훼손. 한 번은 앞 타이어에 흠집을 냈습니다. 타이어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고 고속도로 주행 시 높은 압력에서 터지도록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차량 점검 과정에서 이 일이 발각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더러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션윈 차량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면서 이러한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 미국, 아시아, 유럽에 소재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은 전화, 서한, 또는 직접 방문하여 극장 측에 ‘션윈과 계약하지 말라’, ‘이미 계약했다면 무효 처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극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와 중국 간의 경제•외교적 관계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중국정부가 보여 준 갖가지 방해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고의적 파괴 행위 및 방해 사건 59건: 누가 션윈을 두려워하나?

그리고 마지막 수법은 바로 KBS홀 사태에 적용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유 국가에서는 이런 전략은 실패합니다. 극장 관계자와 지역 공무원들은 외국 정부가 공연에 간섭하는 것을 언짢아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올해 서울 KBS홀은 중국 대사관의 지시를 순수히 따랐고,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이전 판결까지 번복해가며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방해 행위

전 세계 대다수 공연장들이 중국대사관의 간섭에 굴하지 않는 반면, 한국 극장들은 수년 간 대사간 압력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KBS홀 사건 이전에도 5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NTD TV 주최로 션윈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월 16일에 NTD에 공연취소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NTD TV는 중국 대사관 압력에 의한 취소라는 점을 골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NTD TV는 승소했지만, 공연장 측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공연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08년 2월: KBS 부산홀(공영방송국 KBS TV 소유)에서 예정되어 있던 션윈 공연이 중국 정부와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졌지만, 공연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2월: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예정되어 있던 션윈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학의 다른 행사일정과 겹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의 압력이 명백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주최사가 승소해 처음 계획대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유니버설아트센터(종교 단체 운영)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연을 취소하지 않으면, 중국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중국방문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며 공연장 측을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이 취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주관한 션윈 공연이 1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회는 2011년 11월 12일에 문화회관과 대관계약을 맺었지만, 12월 21일, 문화회관이 계약을 어기고 돌연 주관사에 공연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공연 3일 전인 1월 16일, 주관사는 부산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1년 1월 18일에는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션윈 단원들과 기술진들은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저녁 공연의 무대세팅을 할 수 있도록 부산 공연장 앞에서 대기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오 무렵 션윈 공연을 승인한다는 법원 판결이 극장 측에 전달됐습니다. 평소에 두 배 속도로 무대 세팅을 빠르게 마쳤고 이날 션윈 공연은 만석을 이뤘습니다.

명백한 증거

이전에 중국 영사관과 대사관은 션윈 공연을 방해하면서도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극장, 선출직 공무원, 사법부에 협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KBS홀 측에 공문 2건을 보냄으로써 중국 대사관은 자신들의 의도가 담긴 직접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번 한국 법원 판결문은 중국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를 다루는 수법을 문서로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계를 검열하기 위해 정치 권력과 경제 이익을 사용하는 중국 정권의 전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